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수용(공익 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경매·공매가액도 시가 범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의 거래가 없어도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토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가액이 없다면 평가기간 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평가기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에 발생한 가액인지 점검
- 유사성 확인: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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