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가격(토지 보상 금액),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포함됩니다.

토지 증여가액 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발생한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확인
2. 거래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 적용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 적용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 기관 수 점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 적용 여부 확인
• 단일 감정가액 인정 여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