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와 시세 중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공매(공공기관의 강제 매각) 및 감정가격(전문가의 가치 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토지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등을 확인(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확인)
  2.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당 토지와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
  3.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앞선 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결정)

임대 중인 토지 가액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라면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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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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