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공매(공공기관의 강제 매각) 및 감정가격(전문가의 가치 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토지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등을 확인(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당 토지와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
-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앞선 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결정)
임대 중인 토지 가액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라면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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