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 포기로 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지분을 포기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대가 없이 증가했다면 이를 무상 이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분이 늘어난 공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 확정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지분 포기로 인해 지분이 증가한 공유자(수증자)를 확인
2. 증가한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정
3.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4.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검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조세채권(세금을 청구할 권리) 확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확보가 곤란한지 확인
• 강제징수(강제 세액 확보) 가능성: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세액 확보가 어려운 경우 증여자가 연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