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대출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가족 간 대출 증빙을 제출하려면

•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등 제출
• 증여세 발생 여부 점검: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