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증여가 취소되거나 주식 가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파산재단 주식의 처분권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재산 관리 및 처분권자)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의 임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 행위에 대해 부인권(법적 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이 복귀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가치와 부인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부인권 행사 여부 확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복귀하는지 확인 후 신고 여부 판단
2. 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세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