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교육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하며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교육비를 지원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교육비의 상속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반드시 교육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자금 용도 확인: 교육비로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실제 학비나 교재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 피부양자 해당 여부: 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