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와 금융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갚아야 할 빚)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 등 순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임대보증금은 이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서류 준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자 확인서 등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2. 순금융재산 가액 계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금융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금융재산 가액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