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국내외에 재산을 남긴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와 달리 배우자 상속공제나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만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2. 국내 소재 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의무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