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소송을 승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확정된 채무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비용이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지급 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