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가 도용된 아파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아파트의 상속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