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그 명의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등기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법적 범위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망 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