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망 후 지급받은 배당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배당의 근거가 되는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망 후에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해당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 경우상속재산 제외

상속재산의 범위와 배당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배당금은 해당 권리가 피상속인 생전에 확정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에 발생한 배당금은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서 등을 통해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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