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을 한국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일본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증여세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일 조세조약(국가 간 체결한 세금 조약)은 소득세와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여세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일본 소재 재산을 증여받아 일본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고 신청하나요?

1. 일본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을 확인
2.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 중 외국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
3. 일본 납부 세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4.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

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산출세액 대비 비율 점검: 일본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이 한국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 가능
• 내국세법(국내에 적용되는 세법) 공제 요건 확인: 한일 조세조약에는 증여세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