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0원입니다.

비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비거주자 증여 시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1.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 비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액 0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
3.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