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캐나다 소재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캐나다 재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현지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국에 주소가 없는 부모님의 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납세의무 없음 |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한 부모님의 캐나다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납세의무 있음 |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 범위는 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체류했는지 확인
-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판정되어 현지 세금을 이미 냈을 때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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