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신고 의무와 납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관할 세무서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기한 준수: 가산세로 인한 상속재산 내 부담액 증가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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