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님(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할아버님이 계시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시지 않으면 5억 원만 공제되어 7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님이 7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액을 합산한 1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생존 여부: 상속 개시 당시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의 추가 적용 가능성 판단
2. 최종 공제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