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해외 비거주자가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거주자 대상의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거주자와 달리 공제 항목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가족 관계 등을 고려한 공제) 규정은 비거주자 상속 시에는 배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2.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
  3.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마무리

비거주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신분: 사망 당시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용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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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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