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는 증여하는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 재산은 수증자가, 국외 재산은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납세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관계)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국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비속 공제 등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국외 재산 증여 시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