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액이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고 그 성격이 대가 없는 자산의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송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지만, 통상적인 부양 의무에 따른 비용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10년 누적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송금 성격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증여액 합산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2. 송금 성격 점검: 연간 10만 달러 이하 무증빙 송금이라도 실질이 증여라면 신고 의무 발생
3. 자금 출처 증빙: 연간 누계 1만 달러 초과 송금 시 국세청 통보에 대비해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