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시 거주 중인 가족이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 범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공부 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봅니다. 이때 직업이나 자산 상태를 고려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거주성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판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
2.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 계산 시 유의
3. 연대납세의무 점검: 비거주자에게 증여 시 증여자의 연대 납부 의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