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으로부터 현지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납세 의무 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주 기간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주소지 등록 현황과 실제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확인
2.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점검: 해외 국가에 납부한 상속세 영수증을 확보하여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
3.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해외 주소지 보유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