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국가는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신고 의무와 무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신고 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 또는 부정 행위 시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국가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
- 기한 내 신고: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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