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나 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는 납세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인 경우 | 해당 |
| 제3자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고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은 경우 | 미해당 |
수유자와 특별연고자의 납세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민법상 상속인뿐만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은 사람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수유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준비: 유언에 의한 증여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 여부 확인 및 준비
- 세액 점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 연대납세의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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