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님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지분 취득 시 지불한 투자금이 시가보다 낮아 그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형수님 소유 주택의 지분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예시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형수님과의 주택 지분 거래 시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시가 파악: 형수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민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거래 전 해당 지분의 객관적인 시가를 먼저 확인
2. 과세 대상 판단: 지불할 투자금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점검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