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인 각 형제는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형제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형제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A와 B가 부모님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A가 상속받은 재산 지분에 따라 산출된 본인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개별 납부 의무 |
| 형제 A가 세금을 체납하여 형제 B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연대 납부 의무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각자의 세액은 전체 세액에 재산 점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이행 한도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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