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거래는 실제 빌려준 자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2.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증빙
• 증여 이익 점검: 연간 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