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아파트 매매 시에도 거래 가격이 시가와 일정 기준 이상 차이 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인(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엄격한 가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매매 거래 입증: 실제 대금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질적인 매매 거래임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