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에 대가 없이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 간 자금 이동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개인 간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 추정 배제와 차용 사실을 확인하려면

• 차용 증빙 점검: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점검합니다.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이므로 과거 증여 신고 이력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