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일이라도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수리 전에 증여가 먼저 완료되었다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부부가 혼인신고 당일에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수리 시점부터 법률상 부부 관계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배우자 간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 당일 증여 시 신고 수리 시각이 증여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지위 입증
• 증여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