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나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남은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6억 원을 공제(세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혼인신고 완료 여부: 보험금 수령 시점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
2. 보험료 납부 주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납부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