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발생한 증여세 미신고 사실은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승계시키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을 발생시킨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혼인 전 재산을 증여받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B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납세의무와 재산 압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국세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 시에만 발생하므로 혼인신고만으로 배우자의 세금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소유의 유체동산(가구, 가전 등)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추정되어 압류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자신의 공유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체납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재산권 관리: 본인의 고유재산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명확히 관리
• 소명 자료 준비: 부부 공동명의 유체동산 압류 시 공유 지분을 주장하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