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차용 부분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상환 능력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차용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공제 한도인 1억 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2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족 간 금전거래의 증여 추정 원칙과 소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임을 인정받으려면 수증자가 해당 자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을 증여로 오인받지 않고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판단: 실제 지급 이자와 법정 이자율(연 4.6%)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근거 마련: 차용증 작성 시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시점의 객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