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만으로는 과거 미신고 증여가 역추적되거나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과거 10년 이내의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합산 과세 기준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증여의 추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합산신고 누락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추징 가능성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