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세금만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신고와 납부가 별개의 의무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세금 원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완료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기한 내 세금만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증여세 신고 의무와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신고 없이 세금만 납부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세금 원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제출
- 신고 의무 이행 점검: 세금 납부와 별개로 신고서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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