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법령상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 계산의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시 가액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기능을 실행
2.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있는지 조회
3. 조회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입력
4.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매매가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입력

정확한 가액을 판단하려면

1. 매매계약 가액 확인: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체결된 가액인지 확인
2. 유사성 점검: 비교 대상 재산이 본인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모두 유사한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