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원칙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같은 과세정보는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납세자 본인 외의 제3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속 직원의 세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세금 관련 분쟁)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법령이 정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 증여세 내역 조회: 수증자인 직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 정보 수집 절차: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여 해당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