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자가 2주택자라는 사실은 납부의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만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2주택자인지 여부는 납부의무자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청구할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렵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 시 함께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수증자의 여건 점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곤란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여건을 점검
• 부담부증여 확인: 채무를 함께 넘길 때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