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과세당국이 아직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증여를 받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징수권(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는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여부 판단
• 납부 세액 규모: 5억 원 미만 여부 확인을 통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