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체한 후 반환하는 행위가 단순한 착오송금이나 실체적 원인 없는 자금 이동임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질적 자금 이동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반환 특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체와 반환이 각각 별개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체적 원인 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동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착오송금이나 일시적 예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확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성년인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