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 매매가 실제 거래로 인정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 증빙이 없거나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매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금융 증빙을 갖춘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금 수수 없이 명의만 이전하여 증여로 판단된 경우 | 불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시가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로 판단되면 해당 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대금 지급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부당행위계산 대상 판단: 시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납부 확인: 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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