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적고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관계를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의 취득세율과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아파트 명의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방식별 세율과 시가(시장 거래 가격) 등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려면

• 객관적 자료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
• 거래 가액 점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사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