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가액을 판정합니다.

고가주택 기준 가액과 판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주택 부분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산출과 판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면적 확인: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각각 확인
2. 가액 산출: 주택 부분과 이에 딸린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
3. 가액 대조: 산출된 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4. 과세 적용: 12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양도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주택 부분만 분리하여 판단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점검
•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매매계약서 내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