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토지의 취득 시점과 보상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토지 감면 요건과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을 확정하여 알린 날)부터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적용)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 보상 방식 및 조건 | 감면율 |
|---|---|
|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 15% |
|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 20% |
| 3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채권 보상 | 35% |
| 5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채권 보상 | 45%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거주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지정일 이전 취득 여부나 고시일로부터의 소급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취득 시점 기준 | 감면율 |
|---|---|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 40% |
| 사업인정고시일 등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 25% |
상속이나 증여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나 이월과세(세금 납부를 다음 단계로 미룸) 대상 증여 토지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망자) 또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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