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가능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과세 대상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상속이 발생한 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별도 세대 여부 확인: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였는지 확인하고 동일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특례 대상 주택 식별: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식별
  • 공동 소유 주택 확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다른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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