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상속이 발생한 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별도 세대 여부 확인: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였는지 확인하고 동일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특례 대상 주택 식별: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식별
- 공동 소유 주택 확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다른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별도의 기한 제한이 있나요?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