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공시 전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신축 등으로 취득 당시에 해당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항목산정 방법
취득 당시 기준시가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 × (취득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 공시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국세청 산정가액을 합산한 금액

최초 공시 당시 또는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이 산정한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의 취득연도와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산정 시 건물 가액을 적용하려면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한 건물 기준시가가 없다면 건물의 신축연도와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된 기준율을 적용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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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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