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임대한 농지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 |
|---|---|
|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한 경우 | 인정 |
|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8년 미만 위탁하여 임대한 경우 | 미인정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농지의 사업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사무를 맡김)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게 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 시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판단: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탁 계약 기간이 8년 이상인지 확인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확정: 농지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농지은행에 8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농지은행 위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