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농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일괄 공제받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적용하는 추계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부나 증명서류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액을 추계결정(가액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가액 산정 순서와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사례가액 확인: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매매 사례 확인
  2. 감정가액 확인: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균액 확인
  3. 환산취득가액 계산: 양도당시 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식 활용
  4. 기준시가 적용: 위 방법들로 가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기준시가 확인: 토지대장을 통해 취득 당시 가액 확인 후 3% 필요경비 산정
  2. 등기 여부 점검: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등기 여부 확인 및 공제율(0.3%) 적용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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