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
|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20%포인트 |
|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30%포인트 |
| 1년 미만 보유 | 70%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한시 배제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혜택을 적용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가장 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기본세율 적용: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접수 완료
- 보유 기간 확인: 2년 미만 보유 시 다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보유 세율 적용
- 가산 세율 대상 판단: 주택 수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포함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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